(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2.1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인 측 대리인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은 지극히 당연하고 불가피하다고 확신했다"고 밝혔다.

송 전 재판관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실체적 요건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위헌·위법한 만행 저지르는 현장 상황을 온 국민이 실시간 영상으로 목도하고 증언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전 재판관은 "탄핵심판 결론이 이렇게 늦게 나오리라고 생각하진 못했다. 결론이 늦어지다보니 온갖 억측이 난무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모든 국민이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려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비록 너무 늦긴 했지만 이제라도 파면결정이 나온 것은 최악의 상황을 피했단 의미에서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함께 기뻐하며 서로서로 축하해도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오늘의 파면 결정 관련 온 국민의 승리, 민주헌정의 승리의 날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했다.

또 다른 국회 측 대리인 이광범 변호사도 "대통령 파면은 당연한 결과이지만 기뻐할 일은 아니다"며 "해방 80주년인 경사스런 올해 대한민국 최고지도자가 또 다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봐야하기 때문이다. 불행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소추대리인단과 피청구인대리인단 모두 동시대에 같은 교육을 받은 법조인인데 심판 과정에서 똑같은 법률과 현상을 놓고 극단적으로 맞서 다퉜다"며 "사회지도층을 자처하는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학자들이 대중을 선동하기까지 했다. 너무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모두 뜻을 모아 치유와 전진의 역사에 동참해야 한다. 그 시작은 바로 승복"이라며 "불복은 비상계엄보다 더 중한 헌법파괴이자 민주공화국 전복 시도란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재는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며 8명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일로 탄핵소추됐다.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크게 △국무회의 적법성 등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요건 △포고령의 위헌·위법성 △국회 봉쇄와 장악과 정치인 체포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 다섯가지다. 헌재는 다섯가지 모두 위헌·위법적이라고 봤고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할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