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4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헌법재판관, 문 권한대행,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법재판관. 이날 헌법재판소 4월 심판사건 선고에서는 구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5조 제1항 단서 위헌제청,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등에 대한 선고가 이뤄진다. (공동취재) 2025.04.10. photo@newsis.com /사진=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 우선권이 자녀 중 연장자에게 있다고 정한 국가유공자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0일 유공자 자녀의 보상금 지급순위를 규정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국가유공자법)에 대해 "나이 많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았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위헌이지만 즉각 무효화할 경우 발생할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해당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해당 법 조항은 내년 12월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국가유공자법 제13조2항3호는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을 보상금 지급 우선순위로 정하는 '연장자 우선 조항'을 두고 있다.

헌재는 "국가유공자의 자녀 중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가 있을 수 있는데 연장자 우선 조항은 개별적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이 많음을 선순위 수급권자 선정의 최종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국가유공자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이라는 입법취지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재정 한계로 보상 총액이 일정액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더라도 생활보호 필요성이 큰 자녀에게 보상을 지급한다면 입법취지를 살리면서도 과도한 재정 부담을 피할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또 연장자 우선 조항을 보완하기 위해 '협의 지정 조항'과 '부양자 우선 조항'을 두고 있지만 협의가 되지 않거나 부양자가 없을 경우 여전히 나이를 우선하게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가유공자법은 자녀 간 협의에 의해 1명을 선순위로 정하는 협의 지정 조항, 자녀 중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을 선순위로 정하도록 한 부양자 우선 조항을 두고 있다. 다만 헌재는 두 조항에 대해서는 명확성 원칙과 평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각각 각하, 합헌 결정했다.

이 사건은 국가유공자의 둘째 자녀 A씨는 부모가 숨진 뒤 인천보훈지청이 세 자녀 중 첫째를 보상금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하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유공자인 부친을 자신이 주로 부양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1·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 상고심 도중 보상금 우선순위를 규정한 국가유공자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