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반발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1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법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본안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다. 국무총리 등 일반 공직자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151석)다. 국회는 지난해 12월27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92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해 불참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맡은 한 대행에 대해 우 의장이 대통령에 준하는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아 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은 일반 의결정족수(과반수)에 따라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 찬성으로 가결됨으로써 이뤄진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표결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근거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헌법과 국회법이 개별 국회의원이 원하는 특정 의결정족수를 기준으로 심의·표결권 행사 기회를 보장하라고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헌재는 "다수결 원칙을 고려할 때 심의·표결권을 행사하는 개별 국회의원의 의사가 반드시 국회의 최종 의사로 귀결돼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본회의 표결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었음에도 이를 스스로 행사해 반대에 투표하지 않은 이상 만에 하나 피청구인이 의결정족수를 잘못 판단해 적용함으로써 그에 따라 가결 선포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권한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려면 표결에 참여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국회의장의 탄핵소추안 가결 선포 행위가 결국 의결정족수를 일방적으로 결정해 적용한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청구인인 국민의힘 측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두 재판관은 "이 사건 가결 선포 행위는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 표결권 행사의 핵심인 의결정족수가 헌법과 법률상 불분명하고 그에 관한 확립된 해석도 없는 상황에서 표결에 참여할 권한을 가진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 제출이나 토론 기회 등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며 "국회의장의 결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실질적 토론을 전제로 하는 헌법상 다수결의 원리를 규정하면서 국회 의결 절차에서 회의 주재자의 중립성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헌법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의회 민주주의 원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헌재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지난달 24일 기각하면서 우 의장이 탄핵소추를 할 때 국무총리 기준인 151석을 적용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