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탄핵 소추 111일, 변론 종결 38일 만이다. 사진은 지난해 3월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개회식에 참석한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뉴시스

"피청구인(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 보기 어렵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한 말이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횡포로 국정이 마비돼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명확하게 지적하는 것과 동시에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으로서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된다고 인식,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더라도 그 문제는 정치로 해소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서로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려 노력했다면 이렇게 파국으로 치닫진 않았을 것이라는 재판관들의 아쉬움이 묻어나는 대목이기도 했다.

문 대행은 민주당의 줄탄핵과 여야합의 없는 일방적인 법안추진 등을 거론할 땐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 쪽을 바라보며 낭독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대통령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라 판단하면서도 일정 부분 민주당 등 야당에도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됐다.

문 대행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가 신중하게 탄핵소추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 위반 의혹에만 근거해 탄핵심판 제도를 오로지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기도 했다.

야당 책임을 일정 부분 지적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라는 극단적 방법이 아닌 정치의 방법으로 이 같은 갈등을 해소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계엄선포는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또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해선 안됐다"고 밝혔다.

입법권 행사, 예산안 삭감, 탄핵소추 모두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권한을 행사한 일인 만큼 대통령도 헌법에 따른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해 입법권한을 더 확보하거나 △헌법개정안 발의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정부법률안 제출 △정당의 해소 제소 검토 등의 방법으로 권력구조나 제도개선을 설득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계엄의 목적이라 주장하는 '야당의 전횡에 관한 대국민 호소'나 '국가 정상화'의 의도가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에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가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며 "현재의 정치상황이 심각한 국익훼손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판단했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에 맞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