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주범에게 대법원이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0대)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 음료' 제조와 배포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의 지시를 받은 공범들은 2023년 4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며 중·고등학생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마시게 했다. 이들은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들에게 연락해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뒤 돈을 뜯어내려고 했지만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해 실제로 돈을 받아내지는 못했다.

1심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영리 도구로 이용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범죄집단 활동 범행 역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수긍했고 대법원도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이씨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의자들은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마약음료 제조책 길모씨는 징역 18년,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씨는 징역 10년, 필로폰 공급책 박모씨에겐 징역 10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