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대법관 /사진=뉴스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임기는 2031년 4월8일까지다.

마 신임 대법관은 1969년생 경남 합천 출신으로 부산낙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92년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3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마 신임 대법관은 지난해 11월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 중이었던 지난해 12월2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이론과 실무에 능한 정통 법관이라는 것이 법원 안팎의 주된 평가다. 특히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법원 연구관을 지내 법리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마 신임 대법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기억에 남는 판결로 2014년 서울중앙지법 재직 당시 5.16 군사정변 시절 포고령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있었음에도 유죄판결을 내린 혁명재판소 재판관들이 법관의 소임을 저버렸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꼽았다.

한편 마 신임 대법관은 앞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같다"고 말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1969년 합천 출생 △부산 낙동고 졸업 △서울대 사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23기 수료 △미국 조지타운대 교육 파견 △대전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