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4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비용을 받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7일 노 관장의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김 이사장 측이 내야 할 소송 비용은 2000여만원으로 파악됐다.

노 관장은 지난해 9월20일 법원에 소송비용확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소송비용의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이 생기면 당사자가 신청해서 법원이 소송비용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소송 비용에는 변호사 비용, 인지액, 서기료 등이 포함된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특히 변호사비용의 경우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실제 지급한 비용과 법정 기준 중 낮은 금액만 인정된다. 노 관장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30억원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법정 변호사비용 한도는 약 2590만원이다. 여기에 인지대 약 500만원, 송달료 등을 더한 전체 소송비용 가운데, 재판부가 본안 판결로 정한 분담 비율에 따라 김 이사 측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2000만원으로 산정됐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을 하던 중 2023년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김 이사를 상대로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을 냈다.

지난해 법원은 '김 이사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공동으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 및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간의 혼인 관계를 파탄했다는 이유에서다. 김 이사는 판결 닷새 만에 노 관장 개인 계좌로 20억원을 입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