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4.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명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대행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한 권한대행이 후임 헌법재판관 지명하는 것을 동의하는 입장에서 어떤 배경에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달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대행은 "기본적으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 때와는 (대통령) 궐위 상태로 사정이 변경된 게 가장 크다"며 "사고의 경우엔 탄핵심판이 계속되는 경우도 포함되는데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면 복귀할 수 있는 대통령의 의중과 (권한대행이) 다른 결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 (임명을) 자제해야 한다는 게 사고 시에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파면 전과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김 대행은 또 "궐위 상태라면 탄핵이 결정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제로(0)"라며 "학계에서는 (권한대행이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전날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경우 대통령 몫이라는 점에서도 국회 선출 몫이었던 마 재판관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대행은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9명을 임명하지만,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에 대해 임명하는 것은 국가원수로서 고도의 상징적 지위에서 임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대통령 몫 3명에 대한 임명은 "입법·사법·행정이 골고루 임명하는 것이라 국가 원수 자격이 아닌 행정부 수반으로 임명하는 것이라고 학계에서 이해하고 있다"며 "한 대행 입장에서는 충분히 특별한 논란 없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