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3월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출석해 착석해 있다./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장관 파면 여부를 10일 결정한다.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119일 만이다. 이미 기각 결정이 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와 관련, 의결정족수를 몇 명으로 해야하는지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사건도 이날 결과가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 국회의원들과 국회의장간 권한쟁의 사건 등 총 38건에 대한 선고도 동시에 열린다. 이번 선고는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마지막 선고가 될 예정이다.

국회는 박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12일 탄핵소추했다. 소추 사유에는 △비상계엄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려고 한 의혹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행위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했다는 점 등도 포함됐다.

박 장관 측은 지난 최종 변론 기일에서 "오로지 정치적 목적의 탄핵"이라며 탄핵소추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박 장관은 즉시 파면된다. 반면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기준을 두고 벌어진 권한쟁의 사건도 결정을 내린다.

앞서 국회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총 192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총리 등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인 151석이다. 대통령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즉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 앞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맡은 한 총리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에 준하는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