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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9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
헌재는 10일 전자 추첨방식으로 마 재판관에게 한 대행 관련 헌법소원과 가처분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심은 사건을 주도하는 재판관으로 사실 관계 정리와 결정문 초안 작성을 맡는다.
마 재판관은 한 대행이 지난 8일 임명해 전날인 9일 취임했다. 한 대행은 마 재판관을 임명하는 동시에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법무법인 덕수,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 등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냈다.
헌법소원 인용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가처분 사건은 재판관 9명 중 5명 이상이 찬성하면 인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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