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건국76주년, 광복79주년 제259차 태극기집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4.08.15. 20hwan@newsis.com /사진=이영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반대를 이유로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하던 당원들을 적극 말리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동주거침입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오경훈 당시 우리공화당 비서실장에게도 벌금 400만원이 확정됐다.

조 대표는 2019년 12월13일 당원과 지지자 약 200명과 함께 공수처법 반대 기자회견을 연 뒤 참가자들이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려는 것을 보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조 대표는 이 과정에서 본관 진입을 막는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자신이 본관에 출입하려는 것을 국회경비대가 부당하게 막아 항의 차원에서 실랑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조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 본관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던 도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데다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거나 입법에 차질을 빚을 정도는 아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2심도 1심 판단을 수긍했고 대법원도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