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882억 원에 달하는 부당 대출 사고가 적발된 IBK기업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1일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800억원대 부당 대출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기업은행 직원 조모씨와 전직 직원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조씨에 대해선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 소명이 되어 있다"면서도 "신용장 발행, 대출, 어음할인 과정에 관여한 다수 사람의 이해관계에 비춰 볼 때 그들의 진술이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가 대출 과정에 관여한 경위, 정도나 범의를 영장청구서 기재 내용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할 경우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될 염려가 있다"며 "범죄경력,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광범위한 압수수색 및 관련자 조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를 고려하면 구속으로 인한 방어권 침해 우려에 비해 증거인멸 우려가 더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에 대해선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며 "(혐의를 받는) 사기죄의 경우 법리적인 면에서 일부 증거위조 교사죄의 경우 공모 여부에 대해 각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수사 및 심문과정에서의 출석상황, 범죄경력,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수사 진행경과 및 수집된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자들을 회유해 진술을 번복하게 하거나 물적 증거를 추가로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에서 882억원 상당의 부당 대출이 적발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이 부당 대출에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 그 배우자, 사적 모임, 거래처 등이 연계됐다고 봤다.

기업은행 퇴직자인 김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며 2017년 6월부터 7년간 심사센터 심사역인 자신의 배우자, 친분이 있는 임직원 28명과 공모하거나 도움을 받아 785억원의 부당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직 조씨는 대출을 대가로 A씨에게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17일에는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 서울과 인천 등 사무실 20여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또 지난 1일에는 기업은행 본점과 서울 소재 일부 지역 센터와 지점, 대출 담당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