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조만간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소장 역시 새로 임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향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대한 해석을 내릴 가능성이 있고 이른바 '재판소원법'이 도입되면 사실상 최고심 역할을 할 수 있어 새로운 헌재소장이 누가될지 관심이 쏠린다.

차기 헌재 소장, 김형두 vs 정계선 1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차기 헌재소장으로는 김형두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 재판관은 소통 능력이 좋고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한 후부터 현재까지 소장 대행 직을 맡고 있다는 점이, 정 재판관은 진보 성향이 강해 여당과 좀 더 가깝다는 점이 각각 새 헌재소장 감으로 거론되는 이유다.

김 대행은 지난 4월 문 전 권한대행이 임기를 마치면서 헌재소장 권한대행 자리에 올랐다. 전주 동암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법복을 입었다. 서울지법·대전지법·수원지법 등을 거쳤다. 이외에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 등을 역임했다.

김 대행은 민사, 형사, 특허, 도산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 법리에 밝단 평가를 받는다. 법조인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이기도 하다. 이 밖에 김 대행은 조직 내부 및 언론과 가장 활발하게 소통하는 인물로 꼽힌다. 다만 김 대행의 남은 임기는 약 3년9개월로 다소 짧다.

정 재판관은 진보 성향의 재판관으로 분류된다. 진보 성향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정 재판관은 1995년 사법고시에 수석 합격하고 2000년 법원에 들어왔다. 청주지법·서울남부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서부지법 등을 거쳤다.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합의27부장으로 일하던 2018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징역 15년 형을 선고하며 이름을 알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의 탄핵심판에서 유일하게 탄핵 인용 결정을 낸 인물이기도 하다. 정 재판관은 카리스마를 갖췄다는 평가도 받는다. 정 재판관의 남은 임기는 5년7개월로 이재명 정부내내 소장직도 가능하다.

높아진 헌재 위상향후 헌재의 위상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원이 이 대통령 재판이 받고 있는 5개 재판 중 2개 재판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가운데 헌법 84조 논란이 재점화할 수 있어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넓게 해석하면 이미 기소된 재판 역시 진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 이 대통령 재판을 연기한 재판부는 이렇게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소추와 기소는 다른 만큼 대통령에 당선됐다 할지라도 이미 기소된 재판은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대통령 재판이 연기됐지만 향후 헌재가 헌법 84조와 관련한 해석을 내려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헌재가 어떤 해석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의 진행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이에 더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헌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엔 헌재가 사실상 최고 법원 역할을 맡게 될 수도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헌재법 개정안은 헌재법 제68조 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를 삭제하는 것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원 재판을 헌재의 위헌 여부 심사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이 가능해지게 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곧 새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할 것으로 전해진다. 오영준 부장판사, 위광화 판사, 이승엽 변호사가 후보로 거론된다. 대통령실은 최근 이들을 대상으로 인사 검증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새로운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면 2024년 10월부터 불완전체였던 헌법재판소가 9명 체제로 완전해진다. 현재 헌재는 보수 성향(정형식·조한창·김복형 재판관) 3명, 중도 성향(정정미·김형두 재판관) 2명, 진보 성향(정계선·마은혁 재판관) 2명으로 구성된 7명 체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