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1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윤석열 정부 시절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수사할 3개의 특별검사팀이 조만간 출범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규모 인력이 특검으로 빠지면서 발생할 현장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과도한 인력을 투입하는 특검이라는 지적과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3대 특검법안'(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법)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늦어도 다음 달 초부터 3개 특검이 동시에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다. 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인 만큼 앞으로 특검 임명, 수사팀 구성 등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에 따라 각 특검의 인력규모는 특별검사 1명과 파견검사 20~60명, 특별수사관·파견공무원 등을 포함해 총 500여명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만 60명으로 역대 단일 특검 중 최대 인력이 투입된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당시 파견 검사 20명에 비해 3배에 달하는 규모다.

검찰 내부에서는 인력 운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번 3개 특검에 파견될 검사는 최대 120명이다. 이는 현재 검찰청 소속 평검사(약 1250명)의 10%에 해당한다. 전국 2위 규모의 지방검찰청인 인천지검 평검사 정원 115명 이상의 인력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셈이다. 특히 이들은 약 5개월 정도 자리를 비우게 된다. 내란·김건희 특검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 채상병 특검은 140일이다.

이와 관련, 한 부장검사는 "장기 미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다"며 "허리쯤에 있는 검사들이 미제를 처리한다. 이들을 다 데려가면 사건은 계속 쌓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이렇게까지 큰 규모의 특검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특검이 다룰 사건 상당수가 이미 기존 수사를 통해 밝혀졌거나 일부는 기소돼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다. 대표적 예가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다. 특검이 사실상의 재수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투입되는 인력과 기간 대비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일부 검사들 사이에선 특검에 파견될까 긴장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특검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돼 있어 성과에 대한 압박감이 클 수밖에 없다.

반면 의혹들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특검이 도입된 것이라는 주장 역시 적지 않다. 특검이 객관적으로 성과를 낸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이 흔들림 없이 법과 증거에 따라 수사해야 특검을 둘러싼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