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6.29/사진=뉴스1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처음 열리는 내란 재판에 출석해 특검법 및 특검이 위헌·위법이란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다음달 3일 오전 10시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9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이 28일 내란 특검의 소환 조사에 응해 조사를 받은 뒤 처음 열리는 공판이다. 내란 특검팀의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인 지난 23일 8차 공판기일에 출석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8차 공판기일에서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무한히 확장해 명확성 원칙을 해치는 위헌법률"이라며 "헌법재판소에 법률적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정치세력이 주도해 특검을 추천하고 같은 당에 소속된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권을 재차 행사하는 구조는 역사상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 사건 특검법과 (특검) 임명이 정치적 수단으로 실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내란 특검의 첫 소환조사가 이뤄진 28일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를 진행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을 교체해달라며 조사를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며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행위로 특수공무집행 방해, 특수건조물 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경찰이 직접 조사를 하는 게 특검식 수사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에 맞지 않는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거듭 밝히기도 했다.

이에 9차 공판기일에도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 및 재판 절차, 내란 특검팀에 대해 위헌·위법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