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소속 가수의 마약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총괄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 총괄은 2016년 8월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가 YG소속 래퍼 비아이(본명 김한빈)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하자 이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한씨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고 양 총괄의 발언이 한씨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보복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심에서 양 총괄에게 예비적 범죄사실로 면담강요 혐의를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양 총괄의 보복협박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면담강요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대표라는 점을 이용해 진술 번복을 요구하고 이를 방조했고, 이로 인해 (마약) 수사는 종결됐다가 재개 후 처벌이 이뤄지게 됐다"며 "수사 기관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이 제약됐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능의 중대한 법익이 상당 기간 침해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비아이는 2016년 4월 한씨를 통해 LSD,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9월 1심에서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았다.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