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항소하면서 항소장에 인지를 납부하지 않아 항소장각하명령을 받은 날과 같은 날에 인지를 납부했더라도 해당 명령을 위법하다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4일 A씨가 1심재판장의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해 제기한 즉시항고 사건에서 1심명령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심판결에 항소하면서 항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않았고 1심 재판장은 인지미보정을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을 내렸다. A씨는 명령 발령일과 같은날 인지를 붙였다.

이후 A씨에게 항소장각하명령이 송달됐고 A씨는 1심 재판장의 각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를 했다.

원심은 명령 발령일과 같은날 A씨가 인지를 납부해 보정효과가 발생했다며 1심의 각하명령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수의견으로 같은날 인지를 납부해 보정이 이뤄졌더라도 원심은 각하명령이 성립한 때와 A씨가 인지를 납부한 때의 시간상 선후관계를 밝혀 각하명령의 위법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봤다. 단순히 같은날 인지를 납부했다는 이유로 인지보정이 제대로 이행됐다고 인정한 것은 관련 법리를 오해했다는 취지다.

대법 관계자는 "각하명령이 성립한 시점 후에는 각하명령이 송달 등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인지를 보정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각하명령은 여전히 적법하다는 대법원 선례의 주류적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