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모습/사진=뉴시스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취재진과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2명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24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우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안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씨에게는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씨에 대해 "피고인은 당심에서 범행을 일체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통해서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고 합의가 이뤄진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실형을 유지하는 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안씨에 대해서는 "군중들이 몰려 있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들이) 따라하도록 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면서도 "피고인 역시 다른 사람에 의해 작용을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하면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를 마친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피고인들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여러 차례 재판부에 얘기하면서 스스로 성찰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져서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지 않기로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재판부가 신뢰를 드리니 배반하지 마시고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며 "자극이 있을 만한 상황에서 스스로 회피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씨는 지난 1월18일 오후 7시50분께 서부지법 인근에서 MBC 취재진의 머리 부위를 가방으로 가격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같은날 오후 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항의하기 위해 법원 청사 뒤쪽 외부 경계에 설치된 철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법원 경내를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우씨에 대해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무차별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 동기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가방을 던지다 실수로 피해자를 맞춘 것이라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계속해서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를 내렸다. 이에 불복한 피고인들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