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원, 김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1년 1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낙상 사고와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다. 이들은 '이 대통령의 불륜으로 혼외자가 있었는데 이를 김 여사가 알게 됐고 부부 싸움을 하던 중 다쳤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강 변호사는 2021년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고 주장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이들의 발언을 나눠 부부싸움을 했다는 부분과 부부싸움의 원인을 언급한 부분을 따로 판단했다.

먼저 법원은 부부싸움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 "대선 준비로 바쁜 일정임에도 모든 일정을 취소한 것에 기초해 매우 중대한 사정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상당한 이유 있는 의혹 제기로 볼 수 있어 무죄라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불륜이 있었다거나 혼외자가 있었다는 등 부부 싸움 원인에 관해 언급한 부분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의혹 제기라고 볼 수 없다"면서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강 변호사의 소년원 관련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좋지 않은 행적이 있다는 암시 또는 범죄 전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시청자 수와 가세연 채널 구독자 수 등에 비추면 전파력이 상당했을 것"이라면서도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해 유권자 인식이 어느 정도 왜곡됐는지 알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