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현재 진행 중인 내란 혐의 관련 재판 3개를 향후 병합해 올 연말쯤 심리를 종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8번째로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8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연속 8회 불출석으로 이날 다섯 번째로 궐석 재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이 좋지 않다며 재판에 계속 불출석하는 중이다.

이날 재판부는 관련 재판 중계 여부와 향후 재판 진행에 대해 따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언론사가 특검법 11조에 따라 재판 중계를 신청했다"며 "특검법에서는 재판 중계 신청권자를 특검이나 피고인으로 정하고 있고 언론사는 재판 중계 신청권이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사 신청도 있었고 이 사건의 재판 중계에 관해 사회적 논란도 있는 상태이므로 특검 측과 피고인 측이 한번 재판 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해 보라"며 "신청이 있으면 재판부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재판 중계를 하면 물적·인적 시설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 그 부분도 고려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현재 내란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재판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 등 3개의 재판을 동시 진행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까지 3개 사건, 총 60회 가까이 재판을 진행했고 올해 12월까지 50회 넘게 재판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3개 사건이 현재 별개로 진행되고 있지만 쟁점과 증거들이 공통되고 다른 사건의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등 증거조사 및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향후 병합해 한 건으로 심리종결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12월이나 그 무렵 즈음에는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원만한 심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 이상 문제로 재판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후 계속해서 관련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 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다.

2017년에도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재판에서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불응하자 궐석재판으로 진행했다. 궐석재판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직접 입장을 밝힐 수 없는 등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에 불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