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변호인 조사 참여 중단 조치 등에 반발해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이 제기한 준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 8일 김 전 사령관 측이 제기한 수사기관의 변호인 참여 등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구금·압수 처분과 변호인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해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나 변경을 법원에 요구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조사 참여 중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에 대해 "수사 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해당 준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출석 요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주장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달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변호인이 조사 내용과 군사기밀을 외부로 유출했다며 조사 참여 중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특검보는 "변호인이 신문 조사 내용을 외부로 유출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변호인 참여를 중단한다는 취지의 지침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지난달 28일 특검 수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변호인 참여권 제한과 관련한 준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드론작전사령부가 평양 등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작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김 전 사령관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