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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신규 약국 인근에 생기면 기존 약국은 행정 소송 가능"

송민경   |   입력 : 2025.09.11 10:58
　 /사진=머니투데이

인근에 신규 약국이 생기면 기존 약국은 신규 약국에 대해 약국 개설 등록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11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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