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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氏]아파트 관리소장 승인 없이 가져온 CCTV 영상, 증거 될까
아파트 관리소장의 승인 없이 가져온 CCTV 영상이라고 해도 이를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8년 12월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1.24 07:03
징역형 하한 6개월인데 5개월 판결…대법 “다시 재판하라”
하급심 법원에서 관련규정을 잘못 적용해 형량이 너무 낮게 선고됐다면 다시 재판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1.19 06:00
[친절한판례氏] 헤어진 여친 물건 태우려다 그만 장판이…
물건을 태우려고 붙인 불에 장판이 탔다면 ‘실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1.10 05:05
사선 변호인 있는데 국선 변호인만 구속심사에 들어가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면 그 피의자에게 수사 도중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해당 변호인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12.31 05:05
"상해진단서 있는데도 상해죄가 아니라고?"
형사법에선 ‘상해’가 발생하면 단순폭행에 비해 형이 가중됩니다. ‘치상'(致傷, 상해에 이름)이 붙은 모든 죄가 기본 범죄에 비해 형이 중하고, 폭행죄(형법 ...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12.03 05:05
"공탁금 주세요"…3천만원 슬쩍한 변호사, 결국
변호사가 공탁금으로 쓰겠다면서 돈을 받은 후 그 중 일부만 공탁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사기와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11.29 05:05
"휴대폰으로 머리 때리면 '특수폭행죄'?"
상해죄와 특수상해죄는 천양지차입니다. 상해죄(형법 제257조 제1항)는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하한은 1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11.26 05:05
[친절한판례氏] 전 여친 은밀한 사진, 본인에게 보낸 건 '무죄'?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은 다음 그 사진의 대상이 된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낸 행위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11.22 05:05
[친절한 판례氏] 잠수 탄 피고인…대법 "직장으로 연락했어야”
법원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직장으로 연락해보지 않은 것은 충분히 소재 파악 시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지난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11.15 12:05
[친절한 판례氏] 어린이집 원장 남편에 허위 월급…대법 "횡령 아냐"
남편을 운전기사로 허위 등록하고 월급과 4대 보험료를 지급한 어린이집 원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용도가 정해진 보조금과 달리어린이집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11.08 05:05
[친절한판례氏] 급식 보조금 빼돌려 운영비로…대법 "횡령죄"
복지단체 운영자 등이 급식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받은 보조금 일부를 단체 운영비로 전용했다면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더라도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11.01 05:05
'진짜 가수' 행세한 '가짜 가수', 처벌 받을까?
어떤 가수를 정말 잘 흉내내는 사람이 그 가수인 척 활동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웬만해선 속지 않겠지만, 진짜 가수의 팬이 착각할 정도의 외모와 목소리라면 ...김종훈 기자 2018.10.30 05:05
"바람기가 많겠네요"…관상도 명예훼손일까?
어떤 사람의 관상에 대해 공개적으로 평가를 내리는 것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을까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10.22 05:05
담보로 맡긴 채권 상환받아 '꿀꺽'…사기일까? 횡령일까?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렸음에도 이를 숨기고 채권을 상환받아 써버렸다면 사기죄에 해당할까요? 횡령죄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대법원은 피고인 A씨...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10.15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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