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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원의 영업기밀 유출…처벌과 예방책

[theL][조우성의 케이스프레소] "중요 정보 영업비밀로 등록·관리해야"


☞ 관련 기사(머니투데이 2015. 11. 27.자)

영업비밀 빼돌린 보일러 회사 전 직원 재판에(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112712102250030&type=1)


◇ 핵심 내용
K사 직원 2명은 회사 퇴사 후 경쟁사인 D사로 이직하면서 K사의 영업비밀(특허출원 명세서 등)을 6회에 걸쳐 반출했다. D사는 K사 직원들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경쟁제품 제조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했다. 


결국 K사 직원 2명은 ‘업무상 배임’과 ‘영업비밀 누설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 기사 의미
회사 임직원들이 퇴사하면서 회사의 중요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형사문제는 절도죄, 업무상 배임죄, 영업비밀 누설죄 등이 있다.


절도죄는 문서 등을 외부로 유출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문서 등이 아닌 디지털 파일을 USB 등에 담아서 유출한 경우에는 절도죄로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 사건의 경우도 디지털 파일을 유출한 것으로 보여 결국 절도죄로는 기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에 따라 당연히 기대되는 임무를 위배했을 경우 인정되는 범죄다(형법 제356조). 회사의 임직원이라면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잘 관리하고 외부에 함부로 유출시키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함부로 유출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를 물을 수 있다.


그리고 유출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될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경법)에 따른 영업비밀 누설죄를 적용할 수 있다. 부경법에 따르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만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그런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면 부경법 위반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다.

◇ Advice
▶회사의 경우
평소 임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퇴사시 회사 자료를 유출하는 것은 형사상 범죄가 된다는 점을 주지시킨다.
퇴사 임직원이 회사 자료를 유출했을 경우 내용증명 등을 보내 그 행위가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즉시 반납을 요청한다.
회사의 중요한 정보는 영업비밀로서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직원의 경우
퇴사시 회사 자료 등을 유출할 경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뚜벅이 변호사'·'로케터'로 유명한 조우성 변호사는 머스트노우 대표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거쳐 현재는 기업분쟁연구소(CDRI)를 운영 중이다. 베스트셀러인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사람이 있다면'의 저자이자 기업 리스크 매니지먼트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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