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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뉴노멀시대, 프랜차이즈 붐…주의해야할 점은?

[theL]대법 "프랜차이즈 명칭 일방적 변경 땐 계약해지 손배소 가능"

2014 제32회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머니투데이


저성장·저금리·저물가 기조의 이른바 '뉴 노멀 시대'에 접어들면서 창업하려는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주의해야할 점도 많다. 특히 가맹점과의 계약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X'라는 이름을 갖고 있던 프랜차이즈와 계약한 A씨. 가게를 운영하던 중 가맹본부에서 모회사가 이름을 바꿨다며 X라는 명칭을 'Y'로 변경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


이미 시장에 널리 알려진 가게 이름을 바꾸는 것에 반대하며 가맹본부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냈다. 이 경우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 질까?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가맹점주가 가게 이름을 변경해 피해를 봤다며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A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가맹본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X라는 가게 이름은 가맹계약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며 " 가맹점 이름의 일방적 변경은 소비자들의 인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가맹본부의 이익만을 위해 이름을 바꾸는 것은 중대한 불신행위"라고 판결했다.


대기업 계열사인 가맹본부는 ▲본사에서 분리되면서 다른 그룹에 속하게 돼 어쩔 수 없이 이름을 변경했고 ▲가맹점주의 96%가 동의했으며 ▲홍보를 통해 일반인들이 이름 변경을 알기 쉽고 ▲실제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손해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 판결팁=프랜차이즈 계약을 하면서 가게 명칭은 가맹계약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가맹 본부가 일방적으로 가게 이름을 바꾸는 경우 가맹점주는 계약 해지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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