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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식투자 실패로 생긴 빚을 숨기기 위해 남편을 청부살해하려 시도한 아내가 체포된 사건이 있었다. 주식투자에 실패하며 생긴 1억원의 빚을 갚기 위해 편의점 강도를 한 사건도 있었다. 지난해 10월에는 해외 주식투자 실패로 200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가장이 일가족을 살해하고 자살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이들은 갑자기 불어난 채무에 대한 당혹감과 채권자들의 독촉에 불안감이 증폭된 상황에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주식투자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된 투자자들이 이처럼 극단적인 행위 말고 선택할 길이 없었던 것일까? 필자는 이들이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받아 재기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극단적인 행동에 이른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주식투자 실패 때문에 빚이 늘어난 경우에도 파산·회생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의뢰인과 상담하다 보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과거 하급심 판례들을 보고 도산절차를 포기하는 경우를 자주 접한다. 주식투자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이다.
면책이란 도산 과정에서 빚을 갚아야할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을 뜻한다. 과다한 낭비나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 때문에 채무가 늘었다고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채무를 면제받을 수 없다.
과거에는 주식투자를 낭비 또는 사행행위로 보고 면책을 허용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회사에서 황령한 금전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입은 경우나 초단타 매매 등 시세차익을 노린 과도한 주식투자라고 평가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량면책을 해주고 있다. 특히 과거와 달리 주식투자 실패를 낭비로 간주하고 면책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는 흔치 않다.
따라서 주식투자의 경위나 투자자의 전문지식 정도, 투자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회생·파산절차를 통해 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회생·파산절차는 극단적인 수단으로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제도다. 경제적 실패자를 징벌하기보다 이들의 재기를 응원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 주식투자 실패로 갑자기 많은 빚을 지게 된 경우에도 범죄나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 대신 회생·파산절차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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