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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투표함 규정위반'…"당락에 영향없으면 유효"

[the L]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만 무효"

2013.10.30 포항남ㆍ울릉 재선거가 30일 오후 8시를 기해 모두 종료됐다. 대이동 제1투표소 등 78곳에 설치된 투표함이 개표소인 포항실내체육관으로 옮겨진 가운데 투표참관인들이 투표함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슷1


지난 19대 총선에서 서울 강남구을 선거구에선 개표과정에서 미봉인 투표함 등이 발견돼 부정투표 논란이 있었다.

투표결과 김종훈 새누리당 후보가 7만3346표(59.47%)로 정동영 민주당 후보의 4만8419표(39.26%)를 크게 앞섰다. 당시 민주통합당은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 투표함 봉쇄·봉인 및 송부과정이 규정을 위반해 선거 결과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1년여만인 2013년 4월11일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민주통합당이 낸 선거무효확인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문제제기한 투표함 21개 중 실제로 투표지를 교체 또는 추가 투입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수서동 제4투표구 1개뿐이라고 판단했다.


나머지 20개의 투표함은 일부 봉함·봉인이 잘못돼 있거나 빠져 있는 등의 문제가 있지만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사무 관리집행의 잘못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봤다.


대법원은 결국 문제가된 수서동 제4투표구 투표자수 1279명과 김종훈 후보가 받은 594표, 정동영 후보의 645표를 종합해 정 후보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계산해보더라도 득표수 우열에는 변동이 없다고 지적했다.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투표참관인들이 동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참관인들이 스스로 개인사정 등을 들어 동행요구를 거절한 점이 인정됐다. 


◇판결팁= 향후 총선 등 각종 선거에서 투표함 관련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문제가 된 투표구의 투표자수가 당락을 바꿀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기각당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24조는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로 돼 있다. 따라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받지 못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선거사무 관리집행에서의 잘못으로 선거결과를 번복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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