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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신뢰로 맺은 계약…신뢰관계 깨졌어도 계약해제 안 돼
A씨는 2009년 10월 B사와 자신의 최대 투자금을 5억원으로 하고 B사의 가치를 잠정적으로 300억원으로 평가해 A씨가 실제 납입한 투자금에 따라 지분율을 정...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7.07 10:36
[친절한 판례氏] 여러 곳에 폐기물 불법매립…"포괄일죄 적용 대신 별개 처벌"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죄로 처벌받는다. 그런데 이 죄는 그 특성 상 여러 번 반복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경우 매 행위마...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5.12 13:34
[친절한 판례氏] '신뢰관계 파괴' 들어 민사소송 제기…계약해지 가능할까
◇ 사건 개요A사는 2009년 B사와 사이에 하역보관, 선적업무 위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A사와 B사는 계약서 내용에 대한 이견이 발생...조우성 변호사(머스트노우) 2016.05.05 08:03
[친절한 판례氏] 우후죽순 '사무장병원'…고용 의사도 법적책임
현행 의료법상 의사 자격증이 있어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른바 '사무장병원'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곳으로 모두 불법이다,최근 ...유동주 기자 2016.04.07 09:17
[친절한 판례氏] 다른 지역 인삼섞어 판 '강화홍삼절편'…"원산지 위반 아냐"
강화산 수삼과 다른 지역에서 난 수삼을 섞어 '강화홍삼절편'이라는 상품을 만들어 판다면 원산지 위반에 해당할까.지난해 4월 대법원은 홍삼절편원산지 표시에 ...유동주 기자 2016.03.26 08:30
[친절한 판례氏] '비방광고' 비껴간 비교광고 사례는
라이벌 제품과 비교하는 방식의광고는 어디까지 허용될까.대법원은 2014년 3월 화장품브랜드미샤가SK-ll제품과 비교광고를 한 사건에서 부당한 광고가 아니...유동주 기자 2016.03.15 16:36
[친절한 판례氏] '동일 상권, 동일 브랜드' 다닥다닥…기존 가맹점주 대응 방법은
A씨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서 B사와 계약을 하기로 결심했다. A씨가 영업을 하던 중, B사가 A씨의 가게에서 120m 떨어진 곳에 직영점을 냈다. A...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3.08 08:01
[친절한 판례氏] '명의 대여' 이사·감사, 보수 받아도 될까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명목상 이사·감사가 회사에대해'보수청구권'을 갖는지에 대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수청구권은인정된다고 판단했다...유동주 기자 2016.02.20 08:20
[친절한 판례氏] 대법 "주총때 대리인 위임장 원본만 가능"
주주총회(주총) 때 대리인이 주주의 의결권을 대리하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은 반드시사본이 아닌 원본이어야만 한다. 주총 시즌이 돌아왔다. ...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2.18 08:01
[친절한 판례氏] '이사 임기만료'…주총 종결일까지 연장 가능할까
회사 이사의 임기 만료가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시기인 경우, 임기가 연장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상법 제383조제3항은"이사의 임기는정관으로 그 임기중의...유동주 기자 2016.02.17 10:48
"영업비밀 보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임직원을 통해영업비밀이 유출되고 난 다음에도 회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그러나 이런 사후적 방법들은 대개 시간과 비용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조수연 변호사(기업분쟁연구소) 2016.02.14 09:20
[친절한 판례氏] '투표함 규정위반'…"당락에 영향없으면 유효"
지난 19대 총선에서 서울 강남구을 선거구에선 개표과정에서 미봉인 투표함 등이 발견돼 부정투표 논란이 있었다.투표결과 김종훈 새누리당 후보가 7만3346표(59...유동주 기자 2016.02.13 08:40
[친절한 판례氏] "입찰담합 들러리 업체, 설계보상비 토해내야"
◇ 사건 개요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1년 5월 광주·전남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을 공고했다.입찰에 ㈜코오롱글로벌이 몇몇 건설사와 공동수급체를 꾸...조우성 변호사(머스트 노우) 2016.02.10 07:55
[친절한 판례氏] "상조회사 인수땐 해약금 지급의무도 승계"
◇ 사건 개요C씨는 2004년 A상조회사와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6년간 180만원을 완납한 뒤 2013년 상조계약을 해지했다.이후 B사가 A사를 인수했는데, 두 회사...조우성 변호사(머스트 노우) 2016.02.0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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