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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변협이 국회에 제출한 '테러방지법' 검토의견 |
대한변호사협회가 '테러방지법'에 대해 '전부 찬성'이라는 검토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뒤 법조계에서 후폭풍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26일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이 입수한 변협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철우의원 대표발의, 18582호) 및 동법 본회의 수정안(주호영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의견' 문건에 따르면 △법안의 필요성 △대테러센터 설치 적정성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테러피해지원 등 법안의 모든 주요 내용에 대해 '전부 찬성' 의견임을 밝히고 있다.
야권과 법조계 일부에서 제기하는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안 제3조의 '국가와 지자체의 인권침해방지노력', '집행공무원의 적법절차의무' 그리고 제7조의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대테러 인권보호관 1인 신설'을 근거로 "인권침해 가능성을 최소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공익인권변호사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26일 공동성명을 내는 등 법조계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SNS를 통해 하창우 협회장의 해명과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는 법조인들도 나오는 등 시간이 갈수록 반발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검토의견의 작성과정도 '진실게임'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이 25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본인이 직접 변협에 요청해 검토의견을 받았다고 밝혔음에도 변협은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변협은 국회나 새누리당으로부터 요청받은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검토의견을 작성해 국회의장에게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상훈 변협 대변인은 머니투데이 더엘(the L)과의 통화에서 "공식적으로 국회의장에게 24일 보냈다"며 "그 이후 추가적으로 김정훈 의원에게 따로 보냈는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검토의견 작성배경에 대해선 "국회에서 공문 등으로 요청 온 것도 아니고 변협이 그간 법안 검토의견을 작성해 제출한 것과 같은 과정으로 낸 것"이라 말했다.
변협이 통상적으로 검토의견을 제출하는 법사위 소관 법안이 아닌 테러방지법에 대해 의견을 낸 것에 대해 한 대변인은 "법사위 법안은 아니지만 법률자체의 위헌성이나 국민인권침해여부에 대해 검토할 부분이 있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하창우 협회장은 테러방지법에 대한 논란이 SNS에서 확대돼 본인 페북 계정에 해명과 사퇴요구가 빗발치자 25일 밤 페북 계정을 닫았다.
한편 변협의 '테러방지법 찬성' 검토의견에 대해 로스쿨쪽에서는 국회에 계류된 사법시험 존치법안과의 연계성을 의심하고 있다. 하창우 협회장 공약사업으로 사시존치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변협이 정치적 논란이 뻔한 사안에 무리하게 검토의견을 낸 저의가 따로 있다는 의혹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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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이 국회의장과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에게 보낸 검토의견서 공문 첫페이지. 문서번호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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