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 전경/사진=뉴스1

세월호 참사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 강민규 교감에 대해 대법원이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강씨의 부인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강씨는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해경에 의해 구조됐으나 이틀 뒤인 2014년 4월18일 진도실내체육관 근처 야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200명의 생사를 알 수 없는데 혼자 살기 벅차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강씨의 부인은 강씨가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며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는데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에서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줄곧 패소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순직공무원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공무원'을 뜻한다. 법원은 이 법에 따라 강씨가 '생존자'가 아닌 '구조자'에 해당해야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봤다.

법원은 강씨의 자살 원인을 전문가 의견에 따라 '생존자 증후군'이라고 판단했다. 세월호 참사 생존자로서 받은 충격과 수학여행 인솔책임자로서 자신만 살아돌아왔다는 자책감에서 비롯된 선택이라는 것이다.

한편 학생들을 구조하다가 사망한 인솔교사 7명은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