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네 살 된 한 아동이 있다. 여성이고 탈북자다. 다섯 살 때쯤 가족들과 함께 중국으로 넘어갔고 부모와 헤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2012년 영국으로 가서 난민신청을 했다. 영국 내무성은 탈북자가 한국 국적자임을 들어 난민신청을 기각했고 아동은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영국 이민난민 1심법원은 2015년 북한에서의 박해가능성을 전제로 난민지위를 인정했다. 내무성은 이민난민 항소심법원에 항소했다. 기존 이민난민 항소심법원의 북한 관련 지침이 되는 판례 GP and others (2014)에 의하면 모든 북한사람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은 북한사람을 보호할 의사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탈북자는 난민이 될 수 없다.

한국을 거쳐 가지 않은 탈북자, 특히 부모가 없거나 부모와 헤어진 탈북아동의 난민지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질문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1. 탈북자의 한국국적은 본질적으로 '귀순과정'을 전제로 하는 정치적 구성물이고 이 귀순과정은 난민협약 상 박해가능성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수반하는 것은 아닌가.

2. 강요된 '보호신청'은 탈북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치적 견해 표명의 강요로 이어질 수 있고 자의적 국적박탈의 결과를 나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

3.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중앙합동심문센터)와 하나원에서의 장기구금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닌가.

4. 법적 근거가 적법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간첩혐의에 대한 강제수사와 구금이라는 취약한 상태를 이용한 광범위한 개인(과거사) 정보수집은 극단적으로 심각한 인권침해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5. '귀순과정'은 아동도 예외가 아니며 합동신문에서 하나원 과정에 이르는 수개월 동안 법적 후견인이 존재하지 않고 정규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6. 한국내 탈북자, 탈북 아동에 대한 광범위한 편견과 차별의식이 존재하는 현실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GP and Others (2014)에서는 합동심문과정에 그렇게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다면 왜 그동안 국제인권기구나 국제인권단체에서 이에 대한 이무런 지적이 없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었다. 그러나 그 후 2015년 유엔자유권위원회는 최종견해를 통해 변호인접견권 배제, 장기구금, 이의제도 부재 등 국정원 주도의 탈북자 대상 합동심문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이 최종견해가 재판부에 제출되었다.

북한 인권을 내세워 각종 제재조치를 내놓고 중국내 탈북자 강제송환금지를 외치면서 정작 한국의 법 때문에 다수의 국가에서 탈북자들이 난민으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는 침묵하는 이 상황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할까. 인권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인권을 내세우는 이들은 본인들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알지 못한다. 인권을 내세우는 접근이 아니라 인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접근이 절실히 요구된다.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일하고 있다. 이주민, 청소년, 비정규직, 중고령자 등 취약한 지위의 노동자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공감은 국내 최초로 공익활동을 본업으로 삼은 비영리변호사단체로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을 통해 나의 '상식'이 다른 이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세상을 지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