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실종아동 신원영군' 사건의 계모 김모씨(38) /사진=뉴스1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가 신원영군(7) 학대 사망사건에 대해 "아동학대 사건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시스템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성변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7세 아동을 차가운 욕실에 가두고 구타한 범죄로 인해 참혹한 사망에 이른 충격적인 사건에 애도를 표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군은 새어머니의 학대와 친아버지의 방조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변회는 "칠곡 계모 사건, 인천 남동구 어린이집 사건 등 여러 유사한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는데도 이같은 사건이 또 발생한 것은 우리 사회의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아동 보호 대책들이 다수 논의됐지만 주먹구구식 대책에 불과했다"며 "미취학 아동에 대한 점검은 여전히 취약했음으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이라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 조기 발견할 수 있었던 사건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생명의 존엄성 회복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성변회는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엄정한 양형기준 마련 △아동학대 예방교육 상시화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등과 관련한 관계기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성변회 관계자는 "우리 사회는 자녀를 부모의 전유물과 같이 생각하는 풍토가 여전하다"며 "더이상 아동학대가 자행되지 않는 날까지 끊임없이 사회적 각성을 고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