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미얀마 지역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대우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다.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16일 "이번주 내로 고려대 로스쿨 학생들이 법무법인 이공과 함께 미얀마 주민 20명을 대리해 대우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09년 3월 대우인터내셔널이 미얀마 쩍퓨 지역에 육상가스터미널을 짓는 과정에서 토지 주인인 미얀마인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박 교수는 "토지 수용 과정에서 당시 군부의 지역통치기구인 '마을평화발전위원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서명만 요구했다"며 "절차적 하자 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법적 분쟁의 실제 사례를 통해 실무능력을 기르는 로스쿨 리걸클리닉 과정이다. 소송 직접 대리는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외부 로펌 소속 변호사들이 맡지만 모든 준비과정을 고려대 로스쿨생이 맡았다.
한편 대우인터내셔널 측은 토지 매입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16일 "이번주 내로 고려대 로스쿨 학생들이 법무법인 이공과 함께 미얀마 주민 20명을 대리해 대우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09년 3월 대우인터내셔널이 미얀마 쩍퓨 지역에 육상가스터미널을 짓는 과정에서 토지 주인인 미얀마인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박 교수는 "토지 수용 과정에서 당시 군부의 지역통치기구인 '마을평화발전위원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서명만 요구했다"며 "절차적 하자 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법적 분쟁의 실제 사례를 통해 실무능력을 기르는 로스쿨 리걸클리닉 과정이다. 소송 직접 대리는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외부 로펌 소속 변호사들이 맡지만 모든 준비과정을 고려대 로스쿨생이 맡았다.
한편 대우인터내셔널 측은 토지 매입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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