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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선거구 획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뉴스1 |
◇與 견제받던 이상민, 단수공천에 與전략공천도 무산돼
23일 현재까지 각당 공천현황을 종합해보면 지역구 경선에서 패배한 법사위원은 여당 간사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이 유일하다.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과 서기호 정의당 그리고 임내현 국민의당 의원은 불출마 선언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기존 지역구인 대전 유성구에서 분구된 유성을에 단수공천됐다. 대전시교육감 출신 김신호 새누리당 후보와 맞붙는다. 이한구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이상민 법사위원장에 대해 '자객 공천'운운하며 경쟁력있는 후보를 세워 이상민 위원장을 낙선시키겠다는 취지로 전략공천 방침을 밝혀 각을 세우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흐지부지됐다. 지역구 새누리당 예비후보였던 김 후보가 그대로 공천이 확정됐다.
이한성 의원은 경북 영주·문경·예천 지역구 경선에서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패했다. 이 의원의 지역구는 문경예천이었고 20대 국회 선거구 획정에서 같은 당 장윤석 의원 지역구인 영주와 지역구가 통합됐다. 당초 현역인 이한성·장윤석 의원의 2파전이 예상됐으나 결선까지 가는 접전 끝에 최교일 후보가 결선 여론조사에서 승리했다.
◇전해철·서영교·우윤근·김도읍 무난히 단수공천
법사위 야당 간사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서영교·우윤근 의원 그리고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기존 지역구에 단수공천을 받았다.
김재경·정갑윤·김진태·노철래·홍일표 새누리당 의원과 이춘석 더민주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승리해 공천을 받게 됐다. 이중 노철래·홍일표 의원은 경선 후유증을 앓고 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출마자로부터 노 의원이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수행비서 출신의 정모씨가 언론에 공개하자 노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에 나서 반박하는 등 논란이 확산 중이다.
홍일표 의원의 경우 정치자금 회계처리 관련 차명계좌에 대해 선관위 고발을 당한 상황이다. 이에 홍 의원 측은 "차명계좌 존재자체를 몰랐을 뿐 아니라 정치공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목포두고 경쟁하던 박지원 '기사회생'-서기호 '불출마'
전남 목포가 지역구인 박지원 의원은 2월 중순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기사회생했다. 더민주에서 탈당해 무소속 상태에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렸던 박 의원은 이후 국민의당에 입당해 공천도 확정됐다.
박지원 의원 지역구인 목포에 출사표를 던졌던 정의당 비례대표 서기호 의원은 불출마 선언했다. 테러방지법 상정을 막기위한 야권의 필리버스터에 11번째로 나섰던 서 의원은 지난달 26일 필리버스터를 마치자마자 기자회견을 통해 불출마 뜻을 밝혔다. 그는 "목포를 책임질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는지 준비는 됐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왔다"며 "결론적으로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불출마 소회를 밝혔다.
포스코 비리 연루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달 초 불출마 선언했다. 임내현 국민의당 의원도 불출마 선언하고 백의종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포스코 비리 연루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달 초 불출마 선언했다. 임내현 국민의당 의원도 불출마 선언하고 백의종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총선정국 4월 법사위 개의는 미지수
한편 법사위 계류 안건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는 4월까지는 사실상 열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월13일 총선 이후 법사위를 여는 것으로 잠정 합의가 돼 있지만 실제로 4월 중순이후 총선 후유증으로 회의가 제대로 열릴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현재 법사위 단계에 있는 법안 상당수가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4·5월중 법사위가 무리를 해서 계류법안을 통과시키지는 않을 것이라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등 지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회의시간 부족으로 미뤄졌던 안건의 처리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반면 지난달 구성이 완료된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자문위원회'도 이르면 5월 중 가동이 가능한 상황이다. 사법시험 존폐와 로스쿨제도 개선방안 등 방대한 주제를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관련 논의는 20대 국회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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