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로커 근절 TF 3차 회의가 23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렸다./사진제공=법무부

법무부가 법률사무소 직원의 브로커 활동이 적발될 경우 해당 법인까지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23일 법조브로커 근절 TF(태스크포스)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이창재 법무부 차관 주재로 법무부,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기관 구성원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TF 참석자들은 법무법인 사무장 등 직원이 변호사를 사칭해 사건을 불법수임하는 일이 거듭 불거지자 해당 직원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와 법무법인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현행 변호사법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나 사무직원이 법률사무 수임에 관해 소개·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 규제 대상의 범위도 넓힐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지방변호사회에 등록을 하지 않은 법무법인 직원, 고문으로 영입된 퇴직 공직자 등은 변호사법이 정하고 있는 '연고관계 등 선전 금지'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조항에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었다.

이 같은 규정이 바뀌면 미등록 직원과 공직자 출신 고문, 외국변호사 등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법무부는 이르면 다음달 4차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