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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사모' 선거운동 목적이라면 처벌 대상

[the L] 공직선거법 상 유사기관·사조직 설치 금지…당선 무효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6일 오전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앞에서 선거운동원들이 유세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선거 운동이 한창이다. 당선되기 위해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은 좋지만 만약 공직선거법(공선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당선되고 나서도 무효가 될 수 있다. 공선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특히 이번 총선과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달 21일 서울 서초구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를 열고 선거 관련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고 보다 엄정하게 양형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논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선거 관련 사건들의 1심 재판이 2개월 안에 처리될 것으로 전망돼 당선 유·무효가 이전보다 더 빠르게 가려질 예정이다.


'○○○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선거 운동 목적이라면 '유사기관'에 해당해 처벌


이와 관련 '○○○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다 공선법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A씨가 당선 무효형을 받았던 사건이 있다.

2010년 10월 선거 당시 후보로 나선 A씨는 다른 사람을 시켜 '○○○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어 약 50명의 선거운동원을 모집했다. 그 후 매일 오전 모여 율동연습을 하고 오후에는 팀별로 함양군 내 음식점, 장터, 찜질방 등을 돌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하도록 했다. 또 A씨는 선거캠프 간부에게 "자원봉사자들에게 일당 10만원씩을 주고 간식비, 기름값 등도 영수증을 제출하면 준다고 하라"고 지시하는 등 금품제공 의사를 표시·약속하기도 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13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조직은) 순수한 선거준비 행위 차원에서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부적 행위로서 설립된 것이 아니라 A씨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라고 밝혔다.

공선법상 제89조 제1항은 유사기관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나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설립·설치하거나 기존의 것을 사용할 수 없다. 단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는 제외한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어떤 단체가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본문의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는 선거운동 목적 유무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했다. 선거운동의 목적이 있다면 그 명칭에 구애받지 않는단 의미다. 이 사건에서 '○사모'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므로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정당 또는 후보자의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구성된 정치인 팬클럽이라면 이 규정과 관계가 없으므로 통상적인 단체가 하는 활동들을 할 수 있다. 시민단체나 사회단체도 이 규정과 무관하게 정책에 대한 찬성·반대활동을 할 수 있다.


공선법 유사기관·사조직 설치 금지…당선 무효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공선법은 유사기관 설치 외에도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치도 금지하고 있다. 이 두 조항들에 따라 정당과 시민단체가 공동후보자를 선출하고 그 선출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그 외에도 △ 일반 선거권자인 택시기사, 보험설계사, 이․미용사 등 단체 회원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조직화 하는 행위 △ 동창회, 향우회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그 단체를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행위 △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을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조직으로 변질시키거나 그 조직을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행위 등도 처벌대상이다.


유사기관 설치 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 사건에서도 A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가 됐다. 힘들게 당선이 되고 나서 당선 무효가 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철저하게 지켜 선거 운동에 임해야 한다.


주위에서 공선법 위반사실을 본 경우 신고해 관련 당사자들이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신고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http://nec.go.kr - 질의신고 - 정치관계법 위반행위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판결팁=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가 선거 운동의 목적을 가지고 단체 등을 설립했다면 유사기관에 해당해 관련 조항 위반이다. 공선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므로 법을 지켜 선거 운동에 임해야 한다.

◇관련 조항

공직선거법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제8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기관을 설립·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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