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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청사/사진=뉴스1 |
군의 자주포와 장갑차, 해양경찰 경비함정에 쓰이는 엔진부품을 납품한 업자가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 6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사기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군용엔진 정비업체 A사 대표 강모씨(5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강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부품영업팀장 정모씨(44), A사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에게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A사는 우리 군의 K55A1 자주포와 K77 사격지휘용 장갑차, 해경 경비함정의 엔진 정비용역을 수주한 업체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와 정씨는 엔진부품의 수입원가를 부풀려 차액을 챙기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1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해외 제조업체 명의의 송장을 위조하고 세관에 허위로 신고한 뒤 허위 수입신고필증을 방위사업청과 해양경찰청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강씨 등이 이 같은 방법으로 방사청과 해경을 속여 차액 6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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