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사진=법무부 제공

성범죄 처벌 규정이 형법과 각종 특별법에 산재돼 있어 혼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무부가 개선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는 제6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가 11일 출범해 첫 회의를 열고 성범죄자 처벌 규정 개선 및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재연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명예교수가 맡았다. 이혜경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이사장, 권양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해 법조계, 학계, 언론계, 문화계 등 각계 전문가 10명이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 행사에 이어 열린 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최근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범죄자 처벌 규정의 개선 필요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 아동학대 조기발견 강화와 신속 대응 등 법무·검찰의 아동학대 방지 대책의 효과적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활발한 토론을 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위촉식에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에 관한 사회적 문제는 더욱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며 "앞으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의 길잡이가 돼달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문제점을 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여성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