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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편집물, '저작권' 보호 받으려면

[the L]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해 배열해야 창작성 인정 돼


저작권법의 편집저작물은 편집물 중 그 소재의 선택·배열·구성 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권이 인정된다.


창작성에 대한 대법원의 일관적인 기준은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편집물의 창작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법률사무 종사자들을 위한 수첩 편집물의 창작성 부정 사례 


A씨는 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첩을 만들었다. 그 수첩엔 관련 기구와 구성원 배치표, 각종 법률 관련 기관의 주소와 전화번호, 지방법원·지원별 관내 변호사 명단 등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도 인지액 일람표, 송달료 납부기준 등 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들과 우편번호, 주요 전화번호, 교통수단별 시간표, 지도 등 일반적인 생활 정보도 함께 들어 있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수첩을 B씨가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자신의 수첩이 편집저작물에 해당해 B씨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만든 수첩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아 A씨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2001다9359 판결)

이 사건에서 A씨의 수첩이 편집저작물로 인정되려면 소재·자료의 선택과 그 배열에 있어서 창작성이 인정돼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수첩에 대해 창작성을 부정했다. 법에 관한 일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수첩을 제작한다면 누구나 A씨의 수첩과 유사하게 만들 것이란 얘기다.

또 △ A씨의 수첩에 수록된 자료들은 이미 공개된 자료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인 점 △ 편집 방법도 보통 사용되는 방법으로 특별하지 않은 점 △ 특별히 A씨의 개성이 드러나지도 않은 점이 판결에 영향을 줬다. 재판부는 A씨의 수첩을 이용하게 되면 법에 관한 일을 하는 사람이 업무처리에 필요한 것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그것과 창작성은 다르다고 봤다.


한국입찰경매정보지 편집물의 창작성 인정 사례


이렇게 창작성이 부정된 편집저작물이 있는 반면 창작성을 인정받은 사례도 있다. 대법원은 '한국입찰경매정보'지는 그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어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는 편집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했다. (96도2440 판결) 


한국입찰경매정보지는 법원게시판에 공고되거나 일간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토대로 경매사건번호, 소재지, 종별, 면적, 최저경매가로 구분해 수록했다. 이에 더해 직원들이 직접 열람한 경매기록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알게 된 목적물의 주요 현황 등을 읽는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게 필요한 부분을 발췌·요약해 담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창작성을 인정했다. 그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해 배열해야 창작성 인정 돼


편집저작물을 만들 때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해야 결과물에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같은 주제로 어떤 사람이 편집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편집물이라면 창작성이 없다고 본다.


어떤 자료를 그대로 싣거나 순서를 바꾸는 정도로는 창작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편집저작물 안에서 그것을 편집한 사람의 개성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 그 사람만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소재를 선정하고 그 배열을 다듬었을 때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 판결팁= 편집물도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해 창작성이 있으면 편집저작물로 인정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관련 조항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제6조(편집저작물)
①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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