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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주재로 '법조인 양성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법사위는 지난 2월 사법시험 존치, 로스쿨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한 법무부, 법원행정처, 교육부, 법무법인, 로스쿨 등 이해당사자 11명을 포함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2016.4.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조인양성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22일 첫 회의를 열어 향후 일정을 확정지었다. 다음달 6일을 시작으로 3번의 회의를 열어 마무리하기로 결론냈다. 다만 자문위 회의가 종료되더라도 19대내에 자문위가 사법시험 존치폐지 여부 등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낼지에 대해선 확정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선 사시존폐 양측을 대표해 연장자인 오수근 이화여대 로스쿨 원장과 김동훈 국민대 법대 교수가 공동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자문위 첫 회의인만큼 본론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의 개회사와 간단한 위촉식에 이어자문위원들간의 비공개 회의로 이어졌다.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는 자리였지만 서울 관악을 지역구에서 사시존치를 내걸고 당선된 오신환 의원이 회의 모두에 참석해 인사를 나눴다. 오 의원은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을 대신해 법사위로 상임위를 옮겨 남은 19대 국회 한 달여간 법사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에 따르면 사시존치측 위원들은 "19대 국회 종료전에 사시존폐 등에 대해 빨리 결론을 내자"는 의견을 냈다. 반면 로스쿨측 위원들은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은 국가 백년대계"라며 "심도깊은 논의를 위해 회기와 관계없이 길게 보고 논의하자"며 반대입장을 보였다. 결국 양측은 3번의 추가 회의 일정을 확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율했다.
결국 5월 말까지 이어질 자문위는 현재 법조인 양성제도 상황을 점검하는 수준에서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가 첫 회의를 열었지만 남은 한 달안에 결론을 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대 국회에서 자문위의 역할과 구성이 그대로 승계될 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대 종료와 동시에 자문위는 종료되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도 자문위가 가동되기 위해선 새로 구성될 법사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한편 교육부의 로스쿨 입학과정 전수조사 발표가 이르면 다음주로 예정돼 있어 발표 결과도 자문위 회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법조인이나 고위층 자녀의 입학 건수가 문제가 될 것이라 주장하지만, 반대로 일부 로스쿨측 자체 조사결과 법조인·고위층 자녀의 합격률이 높지 않았다는 얘기도 동시에 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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