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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사진=뉴스1 |
국회 법조인양성제도자문위원회가 22일 첫 회의를 연다.
19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사위는 22일 오후 3시로 회의일정을 확정하고 이를 자문위원들에게 통보했다. 자문위 구성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약 4개월, 구성이 완료된 이후로 2개월여만이다.
19대 국회 법사위로서는 사법시험존폐여부 논의 등 마지막 숙제를 남은 한달 동안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자문위에는 대법원·법무부·교육부외에 사법시험 존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인사로 양측에서 4명씩 참여한다. 사법시험 폐지입장에서 이찬희·김정욱 변호사, 한인섭·오수근 교수가 참여하고 존치입장으로 나승철·임영익 변호사, 김동훈·백원기 교수가 포함됐다.
자문위에서는 지난 1월 마지막 1차시험이 종료된 사시 존폐여부와 8년차에 접어든 로스쿨제도에 대한 개선책 마련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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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조인양성제도개선 자문위 구성현황 |
◇총선서 양측 치열한 신경전
총선 직후 법사위의 자문위 개회는 이미 예정됐기 때문에 총선 정국에서도 사시존폐 양측의 신경전은 치열했다. 본선 기간에도 특히 사시존치측에서 이목끌기를 위해 활발히 움직였다.
대표적으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소속 고시생들이 대전 유성구의 이상민 법사위원장 지역구에서 사시존치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집회를 여러 번 갖기도 했다. 고시생들은 지난해 9월경부터 이상민 위원장과 법사위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 지역구에 집회와 1인 시위 등을 통해 사실상 낙선운동에 가까운 활동을 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에 의해 사시존치법안의 국회 통과가 힘들다고 여긴 고시생들은 이 위원장과 전 의원 지역구에 수개월간 지속적인 1인시위를 이어가며 압박을 했다.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실명을 거론하는 집회 등의 낙선운동은 위법이라는 점을 경고함에 따라 집회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하지만 고시생들은 방법을 바꿔 총선 기간에는 의원이름을 빼고 국회 법사위에 사시존치법안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캠페인 형태로 집회를 이어갔다.
로스쿨측에선 사시존치 활동을 하다 새누리당에 입당한 배승희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올초 고발하기도 했다. 무혐의 처분된 이 사건에서는 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않은 분야에 대한 '전문'표시가 문제됐다. 검찰은 이를 변호사협회 차원의 문제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고시생들, 총선서 더민주 압박
고시생모임은 투표일을 이틀 앞둔 지난 11일에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삭발식을 포함한 집회를 열었다. 여기에 지난 4일에는 더불어민주당에 로스쿨 도입의 책임을 묻는다며 1만원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이들은 참여정부에서 도입한 로스쿨로 수험생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열린우리당을 계승한 더민주에 책임을 돌렸다. 아울러 국회에서 사시 존치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것도 더민주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고시생들의 더민주 소속 법사위원 지역구와 당사 앞 집회는 다분히 더민주 후보들의 낙선을 기대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상민·전해철 의원이 당선됐을 뿐 아니라 더민주가 수도권에서 압승하는 결과로 끝났기 때문이다.
◇경북대 입시불공정 의혹 논란…경찰 수사 中
경북대 로스쿨 입시에서 수험생의 아버지가 법조인임을 밝히는 부적절한 면접이 있었다는 의혹도 총선 기간에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신평 경북대 교수의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이라는 신간 출간으로 촉발된 입시불공정 논란은 현재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법조인이 아들의 입시청탁을 했는지와 실제 면접관으로 참여한 교수가 부적절한 언급을 하고 해당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줬는지가 논란의 핵심이다. 신 교수의 로스쿨 비판을 주내용으로 하는 신간 발간에 사시존치 활동을 하고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예산을 지원했다는 점도 주목받았다. 따라서 법조계에선 신 교수 신간 발간과 입시불공정 의혹 제기 등도 총선과 연계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경북대 로스쿨에 대한 수사결과에 따라 로스쿨 전반으로 입시불공정에 대한 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 이미 교육부는 지난해 말부터 입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왔고 결과발표를 앞두고 있다.
◇더민주 승리 총선결과…사시존폐 향방은?
여당이 참패하고 더민주가 20대 국회 1당이 된 총선결과도 법사위 자문위 활동과 향후 사시존폐 향방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선 사시존치측에 불리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총선 중 고시생모임은 새누리를 로스쿨커뮤니티는 더민주를 지지하는 모양새였다. 양당이 당론으로 사시존폐 여부에 대해 정하진 않았지만 당내 분위기는 그런 방향으로 읽혔기 때문이다.
새누리에선 당적을 바꾼 조경태 의원을 포함해 소속 의원 6명이 존치 법안을 냈다. 게다가 김무성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관악을 오신환 후보 지원유세에서 "오 의원을 당선시켜주면 사시존치법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할 것"이라며 사시존치를 직접 언급했다.
반면 더민주는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해 4·29재보선 관악을 지원유세 중 고시생의 사시존치관련 질문에 대해 로스쿨 옹호 입장을 내비쳤다가 득표에 도움이 안 됐다는 평가를 받은 이후 입장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도 관악을에 출마한 정태호 더민주 후보는 참여정부 대변인 등을 지냈음에도 지역구 사정상 사시존치 공약을 내기도 했다.
◇총선결과에 로스쿨측 '맑음' 사시존치측 '흐림'
더민주의 승리로 나온 총선 결과에 대해 로스쿨측은 로스쿨제도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로스쿨 출신 법조인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는 14일 "제20대 국회가 법조인 양성 시스템의 연착륙과 사법개혁의 완료를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지속적으로 완성시키길 기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여당에서 사시존치 법안을 냈던 의원 6명 중 김용남·노철래 의원은 낙선했다. 특히 법안을 낸 6명 중 유일한 법조인으로 2014년 7·30재보선으로 뒤늦게 국회에 들어온 뒤 활발한 사시존치 활동을 했던 김 의원의 낙선은 사시존치측에선 큰 손실로 계산될 수 있다.
사시존치활동을 하다 출마했던 변호사들도 고배를 마셨다. 젊은 변호사그룹의 새누리 동반입당으로 주목받았던 변환봉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은 경기 성남수정에서 현역 김태년 더민주 의원에 밀려 낙선했다. 같이 입당한 배승희 변호사 역시 서울 중랑갑 경선서 탈락했다. 사시존치측 핵심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전 사무총장의 여당 입당과 지역구 단수공천은 법조계에선 여당이 사시존치에 확실히 힘을 실어 준 것으로 해석됐지만 낙선하면서 효과를 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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