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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관계자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최유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수품을 운반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은 이날 네이처리퍼블릭 본사와 최 변호사 법률사무소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자료, 수임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해 로비와 세금탈루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 /사진=뉴스1 |
소위 정운호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관련 변호사들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검찰은 9일 밤 성공보수 논란을 일으킨 최유정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수사강도를 높였다. 동시에 검찰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도박관련 사건에서 변호했던 H변호사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건에 관련된 변호사들에 대한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대형 법조비리사건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관련 법조인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등록취소가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판검사도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징계처분에 의해 파면·제명되면 수년간 변호사 등록이 불가능하다.
로비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는 변호사들외에 관련 판검사들에 대한 수사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실제 금품수수가 이뤄졌다면 해당 판검사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워보인다.
불법 로비 등이 문제된 '벤츠 여검사' 사건에서도 해당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로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바 있다. 등록취소는 자격박탈은 아니지만 금고 이상의 형 집행 후 5년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후 2년간 변호사 등록이 제한된다.
제114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109조제1호, 제110조 또는 제111조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 정운호건 말고도 송창수(이숨)건도 있기 때문에 경
최 변호사가 판검사 로비명목으로 돈을 수수했다면 징역형도 가능하다. 지난 2012년 대법원은 담당 판검사에게 로비해 구형을 낮추고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6억원을 받아 챙긴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에서도 변호사는 정상적인 성공보수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할 공익적 지위와 의무가 있는 변호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해 거액을 받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재판의 공정성 훼손과 법조불신을 야기한 점도 지적하며 실형 판결을 내렸다.
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나루)는 "변호사법에 따르면 판검사나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는 경우 5년이하 징역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모 변호사도 "로비자금이라면 변호사법 위반외에 특가법의 뇌물이나 알선수재도 될 수 있다"며 "만약 담당 판사가 뇌물까지 받았다면 뇌물죄가 되고 최 변호사나 브로커는 알선수재로 처벌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로비 능력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속인 거라면 사기죄도 성립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승한 변호사(법무법인 서율)는 "변호사법 위반은 물론이고 상습범 처벌규정에 따라 가중처벌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변호사와 정운호 대표와의 소송전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만으로는 민사적으로 준 돈을 반환 청구할 수 없는데 사기죄가 되면 불법원인급여를 민사적으로 반환 청구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한 변호사(법무법인 서율)는 "변호사법 위반은 물론이고 상습범 처벌규정에 따라 가중처벌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변호사와 정운호 대표와의 소송전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만으로는 민사적으로 준 돈을 반환 청구할 수 없는데 사기죄가 되면 불법원인급여를 민사적으로 반환 청구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가 판검사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도 가능하고 그런 경우 정 대표가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는 "수사중인 수임자료에서 거액의 탈세도 적발된다면 처벌 정도가 무거워질 것"이라며 "사실관계 확정전이지만 수십억원 중 상당액이 정당한 보수가 아니라 판검사에 대한 로비명목이었다고 인정된다면 액수가 커서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전망했다.
◇관련 조항
변호사법
제110조(벌칙)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1. 판사·검사, 그 밖에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행위
2. 제1호에 규정된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의 비용을 변호사 선임료·성공사례금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행위
111조(벌칙) 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보는 자는 제1항의 공무원으로 본다.
제110조(벌칙)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1. 판사·검사, 그 밖에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행위
2. 제1호에 규정된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의 비용을 변호사 선임료·성공사례금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행위
111조(벌칙) 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보는 자는 제1항의 공무원으로 본다.
제114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109조제1호, 제110조 또는 제111조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 정운호건 말고도 송창수(이숨)건도 있기 때문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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