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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이 5월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교육부는 브리핑에서 전국의 25개 모든 법전원의 3년간 입학전형 6000여건을 대상으로한 실태조사 결과 자기소개서 작성기준이 대학별로 상이하고 부모·친인척 등의 성명과 직장명이 기재된 경우를 24건 발견, 이 중 5건이 부모 및 친인척을 용이하게 추정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사례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자의 부정행위가 인정될 소지가 있더라도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취소 시 대학의 과실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등의 법적한계로 합격취소는 어렵다고 발표했다./사진=뉴스1 |
1일 한법협은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협의회)가 로스쿨 입시 개선을 위해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에 대해서는 각 로스쿨의 출신학부 차별의혹 전수조사, 로스쿨협의회에는 입시과정 중 성별·나이·지역 등 차별적 요소 제거와 후속 조치 등을 요구했다.
그간 로스쿨 커뮤니티 등에선 로스쿨 입시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에 따라 가점이 부과된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또한 서류평가와 면접에서 일부 로스쿨이 성별이나 나이 등을 고려해 인위적으로 합격자를 가려낸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난해 국감에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로스쿨 입학생 수 1만439명 가운데 8598명인 82.4%가 30세 이하였다. 이른바 SKY로스쿨은 30대 입학생이 거의 없을 정도로 '어린 학생' 선호가 뚜렸했다. 지난 5년간 서울대의 경우 입학생 총원 768명 중 751명(97.8%), 고려대는 624명 가운데 621명(99.5%), 연세대는 626명 가운데 602명(96.2%)이 30세 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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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의 경우엔 지난 2012년과 2015년, 30대 입학자가 한 명도 없었다. 서울대도 2013년 입학생 100%가 30세 이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는 '학생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비(非)법학 전공자의 비율과 타대학 학사출신의 비율이 각각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입학자 연령'에 대해선 별도의 규정이 없지만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고려해 20대 학생만을 선발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계속됐음에도 각 로스쿨에선 개선 움직임이 없었다. 이에 19대 국회 일부 의원실에서 '연령' 의무 쿼터제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제출이 검토된 바 있다.
한법협 관계자는 "협회는 로스쿨 제도가 진정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제도개선과 보완에 좀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로스쿨 입시과정에서 지원자 차별이 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한법협 차원에서 의혹해소를 위해 조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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