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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년으로 돼 있는 전관 개업제한을 최소한 3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본다. 다만 전관 개업을 아예 못하게 하는 건 직업선택의 자유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들어온 김삼화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엘(the L)과의 인터뷰에서 법조계 현안인 법조비리 방지 방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정리했다. 3년 이상 개업을 막으면 그 사이에 현직들이 바뀌어 전관 영향력이 떨어질수 있어 그런 식으로 우선 보완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변호사 스스로 브로커 쓰지 않아야"
그는 "'전관'문제는 서울 구의역 사건에서 드러났듯 전 영역에서 공통된 것"이라면서도 "법조계가 기득권 집단이기 때문에 더 크게 문제가 드러나 보일 것"이라 말했다. 형사사건 전관 비리의 시작점은 검찰의 기소독점 때문이라고 봤다. 수사·기소단계에서 검찰이 재량을 갖고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브로커들이 끼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법조비리의 한 축인 브로커에 대해선 "브로커를 계속 잡아들이는 데도 수요가 있어서 발본색원이 안 된다"며 "변호사 스스로 브로커를 쓰지 않고 브로커를 관행으로 받아들여선 안 될 것"이라고 후배 변호사들에게 조언했다. 변호사가 브로커와의 공생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변호사 된 계기는 아버지 격려 덕"
김 의원은 가사사건을 전문으로 했던 변호사다. 그가 변호사 개업을 한 1988년은 전체 여성 법조인이 30명 수준이었다. 자연스럽게 이혼 등 가사소송으로 그를 찾는 여성들이 많았다. 그런 이력이 쌓여 법무부 가족법 개정위원, 법원행정처 가사소송법 개정위원과 가정법원 조정위원 등을 맡기도 했다. 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했고 지난 2012년엔 여성몫의 대법관 후보군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변호사가 된 계기는 아버지 덕으로 돌렸다. 충남 대천 출신으로 2남4녀 중 장녀였던 그는 "여자들도 남자와 똑같이 일해야 한다"고 가르쳤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전문적인 일을 하려고 마음먹었다. 행정학과에 입학한 그는 행정고시를 생각하다가 이왕이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분야로 변호사를 떠 올리고 사법시험을 선택했다.
비교적 빠른 나이인 23세에 합격한 그는 그 비결로는 '집중력'을 꼽았다. 수험공부를 하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달라는 요청에 "공부는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며 "오래한다고 해서 잘 하는 게 아니다"라는 교과서적인 답을 내놓았다.
최근 논란이 된 로스쿨 입시에서의 학부 등급제에 대해선 "경제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대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대학와서 깨우침을 얻고 열심히 할 수도 있는데 단지 명문대에 갔다는 이유로 많은 혜택을 입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에 떨어지고 집안형편을 생각해 후기로 가장 등록금이 쌌던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과수석으로 들어가 4년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다.
현재 여야3당 중 새누리당은 사시존치, 더불어민주당은 로스쿨에 우호적인 분위기다. 따라서 제3당인 국민의당이 어떤 선택을 할 지에 대한 관심이 크다.
김 의원은 우선 변호사단체 등이 사시존폐에 깊게 관여해 법조계 내분이 심화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도 "사시존폐에 대해선 당에서도 아직 입장이 없고, 본인도 입장을 갖고 있지 않지만 경제적 약자들에게 사다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선 어떤 방법으로든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여성 변호사들 다양한 분야 진출하길…일·가정 양립 가능한 환경 조성 중요"
그가 맡았던 가사 소송 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례로는 판결까지 가면 돈을 별로 안 줘도 되는 사건에서 남편이 곧 이혼할 부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상당한 액수를 조건없이 준 것을 꼽았다. 그렇게 매너있게 끝내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과거와 달리 극심한 가정폭력 등은 크게 줄었고 예전이라면 참고 살았을 것 같은 사례에서도 이혼이 많아진 점은 달라진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후배 여성 변호사들의 취업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법조시장에 변호사가 크게 늘면서 특히 여성 변호사 취업이 상대적으로 더 어렵기 때문이다. 그는 "다양한 분야에 많이 진출하라"고 조언하면서 특히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의정활동을 하고 싶다"고 했다. 아울러 야근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하는 것들은 바꾸도록 경영자들의 인식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남역 사건 등으로 불거진 여혐·남혐 현상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수십년간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일해 온 그는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경쟁이 격화되며 나타난 현상"이라며 "취업 등 모든 분야에서 치열해진 경쟁속에 상대방에 대한 원망이 생길 수 있는데 여성과 남성이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차별없이 성숙하게 서로를 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어 해당 분야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를 맡을 가능성이 높다.
[WHO IS?] 1962년생인 김삼화 의원은 충남 대천 출신으로 대전여고와 서울시립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변호사 개업 뒤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 대한법률구조재단 이사 등과 각 부처 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한 사회활동에 나섰다. 20대 국회에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WHO IS?] 1962년생인 김삼화 의원은 충남 대천 출신으로 대전여고와 서울시립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변호사 개업 뒤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 대한법률구조재단 이사 등과 각 부처 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한 사회활동에 나섰다. 20대 국회에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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