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의 경우에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횡령, 배임 등 각종 비리 행위를 저질러 회사 및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주는 비위행위를 저지른 이사를 상대로 해임청구의 소를 제기해 해당 이사를 회사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각 심급 당 적어도 6~8개월 이상 걸리는 것이 보통이고, 이 소송이 항소 및 상고심까지 간다면 수 년이 걸려도 종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장상황에서 수 개월에서 수 년이라는 시간은 회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한 시간이지요.

이러한 경우 시간이 걸리는 본안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최대한 신속히 문제가 있는 이사를 회사 직무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입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S의 대표이사 A(대주주)가 회사자자금을 횡령해 주주 B(사내이사)가 대표이사 A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자, 검찰은 수사결과 해당 대표이사 A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여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자 대표이사 A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B에 대한 이사해임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회사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 S 에는 공동대표이사(정상적인 대표이사) C가 있었는데요, 이 상황에서 A를 회사운영에서 배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대표이사가 업무상 횡령이나 등으로 회사에 해를 끼치는 경우에 주주는 해당 대표이사를 상대로 이사 해임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소송은 적어도 수 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대표이사가 회사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면서(급박한 상황이 있다면 소송 제기 이전이라도) 해당 대표이사를 상대로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07조)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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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7조(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①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회사의 주주인 B는 대표이사 A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해 A를 회사 운영에서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대표인 강동원 변호사(연수원 41기)는 부동산 및 기업법 분야의 소송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부동산 분야는 재개발, 재건축 사건을, 기업법 분야는 자문과 송무를 통한 기업 리스크 관리 분야를 주로 다루며, 현재 머니투데이 더 엘(the L)에 관련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