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톨령이 임기 중 3번째 사면인 광복 71주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 들어 사면받은 형사범 숫자는 1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 2013년 취임 이후 2014년 1월 설 특별사면, 지난해 8월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광복 71주년 특별사면을 시행했다. 2014년 5925명, 지난해 6527명, 올해 4876명의 형사범이 사면 혜택을 받았다.

박 대통령의 사면 원칙은 '사회지도층 비리, 부패범죄 사범은 배제한다'였다. 2014년 사면에서는 이 원칙대로 정치인, 경제인은 완전히 배제됐다.

그러나 두번째 특별사면 당시 박 대통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 등 주요 경제인 14명을 특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당시 정부는 경제위기를 근거로 경제인에 대한 사면을 시행하게 됐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사면 당시 경제인에 대한 사면에 대해 "국가경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사면 대상을)엄격히 선별했다"며 "죄질이 어떠한지, 피해에 대한 보상이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 형기를 어느 정도 채웠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면에도 역시 경제인 14명이 사면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여기 포함됐다. 이 회장은 16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재상고했으나 사면 전 이를 취하하고 벌금 252억원을 완납했다. 실제 복역 기간이 4개월밖에 되지 않아 사면이 부적절하다는 여론도 있었으나 이 회장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인 사면 대상자들은 모두 중소기업인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회장에 대한 건강상태 등 인도적 차원의 배려가 있었다"며 "향후 사회·경제·국가에 기여할 가능성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치인의 경우 첫번째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특별사면에서도 철저히 배제됐다. 이번 사면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홍사덕 전 의원,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정봉주 전 의원 등에 대한 여야의 사면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부 관계자는 "공정선거를 정착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이 현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 분들을 사면해주지 않았다"며 "이번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행정제재 감면조치는 지난해와는 다르게 음주운전자는 예외없이 배제됐다. 지난해 이뤄진 감면조치에서는 1회 음주운전자는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에는 1회 음주운전자도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이 외에도 사망사고, 난폭운전 등으로 인한 행정제재는 제외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특별사면 당시 감면조치 대상자(220만여명)에 비해 이번 감면조치 대상자(142만여명)는 크게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