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폐지 '찬성'…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열어줘야"

김 후보자는 사형제 폐지에 대해 찬성 견해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법관의 오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워 사형제를 폐지함과 동시에 부작용 방제 대책이 입법화돼야 한다"며 "사형제를 유지하더라도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양심의 자유와 같은 인간의 본질에 속하는 영역과 관련된 자유는 폭넓게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대체복무를 전제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해외 여러 나라에서 인정한 권리고 부작용없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대체복무의 부담 정도를 적절히 설정한다면 충분히 시행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회나 헌재가 역할을 다 하지 않는다면 사법부에 부여된 법률해석권한의 범위 내에서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법한 해석 방안과 기준에 관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판사 재직 시 양심적병역거부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던 관행을 깨고 1년 6개월을 구형하기도 했다.

동성혼 "사회적 인식 고려해 결정해야"…노동행위 손해배상 "이미 사정 고려해 공평 분담하고 있어"

동성혼과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동성혼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혼인과 가족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및 시대상황과 성소수자의 행복추구권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과거 성전환자의 성별 등록 정정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적은 있지만, 이는 동성혼과 동일한 문제는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과 휴일근로의 수당중복 할증 소송, 성과연봉제 등 노동 문제에 대한 견해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노동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금액을 적절한 범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도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가압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공평·타당한 분담 차원에서 사정을 감안해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봤다.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질서가 충돌할 경우 해결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충실한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이로인해 타인의 또다른 기본권과 공중의 안전이 침해될 경우 다른 법익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집회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지 않은 과도한 행위로 유발되는 법익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위해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해야 할 사안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