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로 들어서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사진=뉴스1

법원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에 대해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31일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는 사단법인 선(대표자 이태운 전 고법원장)이 선임됐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과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년자에게 법률 지원을 하기 위해 시행됐다. 법원은 본인 또는 친족 등의 청구에 따라 의사의 감정 등을 통해 후견인을 선임한다. 선정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의 대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후견인으로부터 대부분의 조력을 받는 것을 뜻한다. 신 총괄회장에게 내려진 한정후견은 성년후견과 달리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되지는 않았지만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후견인에게서 상대적으로 제한된 조력을 받을 수 있다.

김 판사는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신 총괄회장이 2010년과 2012년, 그리고 2013년 병원에서 기억력 장애 등을 호소했고, 치매 관련 치료약을 지속적으로 처방받아 복용했다"며 "조사관의 조사 결과에도 인지능력 저하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총괄회장 자녀들 사이에 신 총괄회장의 재산관리 및 회사의 경영권 등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그 중 한쪽에게 후견 업무를 맡긴다면 분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중립적이고 객관적 입장에서 후견사무를 할 수 있는 전문가 후견법인인 사단법인 선을 선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