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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기업윤리학교 ABC에서 송진욱 변호사가 기업의 대응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6.9.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설자료와 문답자료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권익위는 김영란 전 위원장 시절 청탁금지법을 내놓은 소관 부처기 때문에 법시행이후 실제 사건처리에서 권익위의 해석은 입법취지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의미에서 권익위 자료는 중요한 잣대로 쓰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김영란법 관련 분쟁이나 사건처리 방향에 대한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권익위 '김영란법 바이블', 권위는 시행전까지만?
그런데 김영란법이 '포괄적' 범위로 규율하면서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해설자료 등으로 기준을 내놓고 있어 향후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로선 재판을 해 보지 않는 이상 쉽게 옳고 그름이나 위법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도 권익위는 마치 '정답'처럼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별, 분야별 특성을 감안해 개별 사건을 판단해야 하지만, 권익위가 각 분야별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당분야에서 예상되는 사례에 대해 적절하게 자료를 내놓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일각에선 현재 '바이블'처럼 배포된 권익위 자료가 '주무부처 입장에서 보수적 기준으로 내놓은 것'이라는 근본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권익위 자료가 현재까진 '김영란법 바이블'로 쓰이지만, 실제 시행후 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농후한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법정가면 '무죄'로 뒤집힐 사례 적지 않아
실제 권익위가 내놓은 사례 중 일부는 무리한 해석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무이자 소비 대차'를 공무원에 대한 금품제공으로 설명하면서 내놓은 사례는 지나치다는 분석이다.
권익위는 자료에서 공무원이 부동산을 소개받으면서 1억원을 빌려 매수한 뒤 1주일 뒤에 갚은 경우를 위법 사례로 소개하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예를 든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는 "무이자로 돈을 빌렸다고 무조건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전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며 "1억원에 대한 민사법 규정상 이자는 연 5%로 500만원이고 일주일이면 9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지인사이에 그걸 받지 않았다고 정당한 거래가 아니라는 건 과잉해석"이라며 "만약 그런 사례가 법정에 간다면 위법이 아니라 사회상규로 넘어갈 일"이라고 지적했다.
지방공기업에 재직중인 한 변호사 역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권익위 자료를 다 들여다 봤지만 볼 수록 의문만 더 든다"며 "일부 사례에선 권익위가 내놓은 정답대로 되지 않고 위법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약은 되고 자동차는 안 되는 '홍보용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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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기업윤리학교 ABC에서 송진욱 변호사가 기업의 대응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6.9.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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