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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음란 동영상도 저작권 인정"

[the L] 대법 "내용에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

편집자주[친절한 판례氏]는 중요하거나 의미있는 과거 판례를 더엘(the L) 독자들에게 최대한 쉽고 친절하게 소개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음란동영상에도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음란동영상을 파일 공유사이트에 올려 저작권을 침해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이 사건은 음란 동영상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을 적용한 사례라 눈길을 끌었다.


A씨는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활동하면서 2008년 6월 부터 2010년 7월까지 최신 영화 등을 복제한 후 이를 업로드했다. A씨가 올린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영상물인 방송드라마, 영화파일들은 약 4만점에 달했다. 또 업로드로 생긴 리워드 포인트는 약 110만원에 달했고 이를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저작권법을 어겼다며 기소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015년 6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1도10872 판결)

재판부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라 함은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해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것"이라며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만약 그 내용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설명했다. 즉 저작물임을 인정할 때 그 내용이 일부 위법하다 하더라도 저작물에 포함된다는 얘기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다양한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데 그 중 이 사건의 A씨는 음란 동영상의 저작권자가 갖는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였다. 그렇다면 이 권리들은 어떤 것일까.


복제권이란 저작물에 대해 복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공중송신권이란 저작자가 갖는 권리로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음란 동영상은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A씨처럼 음란 동영상을 파일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 하거나 공유하게 되면 이러한 음란 동영상의 저작권자가 갖는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저작권법 위반이다.


◇ 판결 팁 = 음란 동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 따라서 이를 복제하거나 파일 공유를 하는 행위는 모두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다.

◇ 관련 조항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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